英, 16세 미만 SNS 사용제한 추진

SNS 가입 때 부모동의 필수

[서울경제]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도입한 ‘온라인 안전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6세 미만 사용자는 가입시 부모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영국 리시 수낵 총리. 사진=리시 수낵 총리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캡처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엄중 단속(Crackdown)’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내년 1월부터 SNS의 과도한 사용과 어린이 정신 건강 손상 사이 연관성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극단적으로는 영국 내 청소년들의 SNS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아직 심의는 초기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정책 추진이 불발될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낮지만 청소년 SNS 접속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은 지난 10월 청소년과 유아의 연령 확인 의무와 보호 조치를 담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가입시 연령 표기를 의무화하고 13세 이하는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나이 입력은 사용자 자율에 맡겨 법망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가입자에게 부모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블룸버그와 FT는 온라인 안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16세 미만 가입시 부모 필수동의’가 새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