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ow growth rate fuels a low birthrate (KOR)

2023. 12.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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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젊은세대는 1980년대와 같은 경제호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은 차라리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죠." 최근 일본의 한 대학교수에게 전해 들은 얘기다.

버블붕괴 뒤 20년간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8%였다.

분배에서 성장 위주로 경제정책을 재선회한 '아베노믹스' 기간에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했다.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올해 한국경제를 짓누른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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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ope to make 2024 a year where we overcome low birth rates and set a foundation for economic recovery.

KIM KYOUNG-HEEThe author is a business news reporter of the JoongAng Ilbo. “The younger generation in Japan doesn’t want the economic boom just like in the 1980s. More than half think now is better,” a professor at a Japanese university recently told me. Millennials and Gen Z are more afraid of the aftermath of rapid growth, as they have experienced the “lost 30 years” since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a similar context, the biggest goal of Japanese unions is to maintain employment, not to raise wages. Rather than pursuing pay increases for themselves, they believe that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ables other family members to make money will ultimately increase their households’ income. But if employment conditions worsen, we may see an increase in crimes committed by Hikikomori, or socially withdrawn people.

I could not dismiss this as another country’s problem. It seems to show how the repeated failures of economic policies can harm society. Japan’s younger generations are pursuing distribution and security rather than growth, probably as a result of painful lessons. After the bubble economy burst, Japan’s real economic growth rate was 0.8 percent for 20 years. Even during the Abenomics period, when economic policies reversed from distribution to growth,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was only 0.9 percent.

Weighing on the Korean economy this year is the concern that the country could fall into a swamp of prolonged low growth like Japan.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the real GDP growth rate in the third quarter of this year was 0.6 percent. It was the third consecutive quarter with growth in the zero percent range, following 0.3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and 0.6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The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1.4 percent this year, and the goal for next year is 2.1 percent.

But other prospects are by no means rosy.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hich put a burden on the economy, are progressing much faster in Korea than they are in Japan. Korea’s total fertility rate fell by a whopping 86.4 percent between 1960 and 2021. The drop is the steepest in the world. As life expectancy increases, Korea will become a senior society; more than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expected to be aged 65 or over in 2025.

At times like this, we must maintain the right attitude to cope with the low-growth crisis. The 1960s- and 1970s-style high growth, call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may be difficult, but we should still be wary of accepting low growth as our fate and falling into in a sense of defeat. In particular, the negative perception that my child will live a worse life than I have is the root of a vicious cycle that encourages low birthrates and solidifies low growth.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I want to believe in the power of infinite positivity. I hope to make 2024 a year where we overcome low birth rates and set a foundation for economic recovery.

저성장보다 더 두려운 것김경희 경제부 기자

“일본의 젊은세대는 1980년대와 같은 경제호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은 차라리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죠.” 최근 일본의 한 대학교수에게 전해 들은 얘기다. 소위 MZ세대는 버블경제(자산 가격 폭등)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고도성장의 후과를 더 두려워하게 됐다는 의미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 노조의 최대목표는 임금인상이 아닌 고용유지라고 한다. 내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또 다른 가족구성원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고용이 나빠지면 사회적으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나라 상황이라고 흘려들을 수 없었다. 반복된 경제정책의 실패가 사회의 역동성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다. 일본 젊은세대가 성장보다 분배와 안정을 추구하는 건 뼈아픈 학습효과의 결과일 것이다. 버블붕괴 뒤 20년간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8%였다. 분배에서 성장 위주로 경제정책을 재선회한 ‘아베노믹스’ 기간에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했다.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올해 한국경제를 짓누른 주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6%다.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세 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올해 연간으론 1.4%, 내년 2.1% 성장률 달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결코 장밋빛은 아니다.

게다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저출산ㆍ고령화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ㆍ5.95→0.81명)은 217개 국가ㆍ지역 중 1위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2025년에는 65세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본을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따라가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저성장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1960~70년대식 고도성장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패배감에 젖어 저성장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 특히 내 아이가 나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부정적 인식은 저출산을 부추기고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뿌리다. 그러니 당분간은 무한긍정의 힘을 믿어보고 싶다. 2024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 경기회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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