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공개…현대 ‘코나’만 포함

새 적용 기준에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 포함
지리적으로 먼 아시아 지역에 불리한 조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연합뉴스

현대차 코나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각)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엔 총 22개 브랜드의 차량 78종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의 코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기아 니로와 쏘울도 코나와 함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에 따른 결과다.

프랑스는 최근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점수를 고려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관련 정책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 점수를 합산해 적용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점수 산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른 데다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새로이 포함돼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아시아권 생산 자동차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대차 코나는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운송 부문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았기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시트로엥, 푸조, 르노 등의 주요 프랑스 제조업체와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볼보와 같은 유럽 주요 브랜드 전기 차종도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 올랐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한화 약 6700만원) 미만에 한정되며 중량이 2.4톤(t) 미만인 차에 대해 최대 5000유로(약 710만원)에서 7000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4만원)까지 지급된다. 새 보조금 개편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차 만 6000여 대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