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12월 임시국회 내 해병대 순직사건 특검법 처리, 국정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F는 "지난 9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법정기한인 최장 240일의 기간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책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의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TF는 "국정조사도 서둘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난 11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정조사 운영과 구성을 정하고, 작동시키기만 하면 될 일"이라며 "1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TF는 "20대 해병대원이 폭우에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되간다"며 "그러나 아직도 순직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도, 그 책임자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 축소 및 은폐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오히려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법과 원칙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해병대 사령관조차 진실되게 조사를 했기에 문제없다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보직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은 수사외압을 느꼈다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종섭 당시 장관의 국방비서관은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해달라며 '법무관리관의 개입'도 직접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 발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 죽음 앞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이제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물으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14일부터 12월 임시회 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통과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