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사고 예산 213조원로 확대 방침…"배상 규모 늘어난 탓"

원배심, 지난해 148만명 대상 위자료 추가 지급 결정
도쿄전력 원전 처리 관련 예산 195兆→ 213兆 확대 전망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일본 오쿠마시 도쿄전력 인근에서 내려다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저장 탱크들. 2023.08.24/ ⓒ AFP=뉴스1 ⓒ News1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전 사고 처리 비용 예산을 23조4000억엔(약 212조5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사히신문운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조만간 원전 사고 처리 예산 증액폭을 여당에 공유한 뒤 원전사고에 의한 배상·제염 등 처리비용 예산을 기존 21조5000억엔(약 195조원)에서 1조9000억엔(약 17조원) 증액한 합계 23조4000억엔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증액은 문부과학성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원배심)의 배상지침 재검토에 따른 피해 지급액 확대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생계를 위협 받는 수산 업자에 대한 배상 규모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의 현 예산을 살펴보면 △폐로 8조엔(약 72조원) △배상 7조9000억엔(약 71조원) △제염 4조엔(약 36조원) △제염토 처리 1조6000엔(약 9조원) 등인데, 원배심은 지난해 12월 배상지침을 9년 만에 개정해 피해자 148만명에게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처리수 해양 방출에 따른 수산업자들에 대한 배상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처리 비용 예산을 인상한 것은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당국은 사고 직후인 2011년께 관련 예산을 6조엔으로 책정했지만, 2013년에 11조엔, 2016년에는 21조5000엔으로 증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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