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달 중 ICBM 발사 가능성”…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체계’ 첫 가동

7월 ICBM ‘화성-18형’ 이후 5개월만에 도발 가능성
軍정찰위성 이어 고강도 도발…한반도 정세 악화일로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곧 가동
김태효 “시스템 완성 단계”…美NSC “며칠 내 가동 예상”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한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북한이 연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준비를 마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시스템에 대해 비난하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장은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1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간에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지난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8형’이다. 지난 4월 첫 시험발사에 이어 두 번째 발사 당시 1000여㎞를 비행했다. 3월16일에는 ICBM ‘화성-17형’, 2월18일에는 ICBM ‘화성-15형’을 고각 발사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연말 ICBM 발사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도발을 잇따라 단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단행했고, 북한은 “중지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연내에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next few days)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지난달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말 시스템 가동을 약속했다. 북한이 예상대로 이달 내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첫 시스템 가동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노동신문은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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