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북한,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 지난 8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또 제기됐다. 빠르면 이달 중 발사될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예측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간에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억제(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 화성-17형 발사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 파기 논란에 이어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지난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화성-18형 발사다.

4월 첫 시험에 이은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최고 고도 6천㎞로 1천㎞를 비행했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투발 수단인 ICBM의 시험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1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차장은 “12월 안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 차장은 NCG 2차 회의의 목표에 대해 “핵심은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동기획’이라든지 ‘공동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7월 1차 회의 때 자신의 대화 파트너였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상태여서 이번에는 NSC 조정관과 같은 급의 국방정보 담당 고위급 인사가 미측 대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