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태 전략' 발표 1년… 미국과 접점 확대, 중국은 여전히 '안갯속'

'포용성' 강조하지만… "중국에 대한 액션플랜 없어"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8일이면 우리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한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인·태 전략 발표 이후 미국 등 서방과의 접점은 확대됐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을, '3대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신뢰·호혜를 내세웠다. 또 △규범·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을 '9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 '보편적 가치 수호·증진'에 중점을 두고 이미 저마다의 인·태 전략을 추진해온 미국·일본은 물론,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이른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도모해왔다.

그중에서도 한미일 3국 간 연계·협력이 두드러진다. 한미일 3국 차원의 '인·태 대화'도 이달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추진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모색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찾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우리 인·태 전략이 '포용적'임을 강조하며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국들과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협력·연계를 추구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 우리 정부가 동맹·우방국들과 인·태 전략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모든 국가가 인·태 전략을 만든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액션플랜'이 빠진 우리 인·태 전략은 아쉽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