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北, 12월 중 ICBM 발사 가능성”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15일 열리는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김 차장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이번 NCG 회의와 관련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ICBM 기술을 활용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검토 대상”이라며 “또 그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그 핵 공격을 즉시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를 모색하는 것이 확장 억제”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한·미 간에 얘기하는 NSC의 중심 주제는 아니다”면서 “약속한 대로 2023년 내에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언제 완성됐다고 발표는 곧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전망한 대로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날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next few days)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차장은 "12월 안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NCG 2차 회의의 목표에 대해 “핵심은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동기획’이라든지 ‘공동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7월 1차 회의 때 자신의 대화 파트너였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미외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지금 상태에서 미국 당국자(캠벨)의 판단은 맞는다고 본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역량부터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상황에 대해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사고가 작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긴장을 고조시키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후인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