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국산 인삼, 오타 아니고 표절…재주는 한국이, 돈은 중국이 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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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한국 상품과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유명 브랜드 상표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추적으로 국내 유명 홍삼브랜드의 짝퉁 제품 1000억원어치를 판매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인 일당이 국내 유명 홍삼브랜드인 정관장의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인쇄업자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정보가 국정원 첩보망에 걸려든 게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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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적 끝에 붙잡히기도
불이익 우려 기업 신고 소극적
◆ K기술 빼가기 비상 ◆
중국인 일당이 국내 유명 홍삼브랜드인 정관장의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인쇄업자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정보가 국정원 첩보망에 걸려든 게 발단이다.
국정원은 유명 인삼 재배지인 금산, 화성 등 인삼 농가와 인삼 관련 업체를 접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중국 길림성에서 정관장 모방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전력이 있는 중국인 H씨가 국내에 인삼유통 회사를 차렸다는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국정원은 이들이 설립한 금산 소재 A사에서 대형트럭이 컨테이너를 싣고 출발하는 것을 포착했다. 인천항에서 적발한 컨테이너에서는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관장의 위조 포장용기가 쏟아져 나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H씨 등 중국인 5명이 전국을 돌며 약 5t의 저가 홍삼을 사들이고 중국에 수출한 후 유사품을 생산하려고 했다”면서 “정교한 위조품을 생산하기 위해 정관장 상표도안을 입수해 포장지를 자체 제작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H씨 등 주범 2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조 제품은 시가로 1000억원 어치가 넘는 규모로 단일 위조상품 적발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피해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단속은 지지부진하다. 경찰 관계자는 “특허 기술 등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퍼지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들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기업 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은 주로 사이버보안을 담담해왔는데 해당 인력들이 물적 보안을 포함한 핵심 기술 보안까지 책임지도록 조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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