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건설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도 힘들었던 건설업에 내년에도 심상치 않은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민간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지난해보다 신규 착공이 30% 이상 줄었다. 끝을 모르고 올랐던 주택가격으로 지금 잡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이젠 먼 옛말이다.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 272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특히 순자산은 4억 3540만 원으로 4.5% 줄었다.

집값 하락 영향이 컸다. 특히 부동산 중 거주주택 자산이 무려 10% 감소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통계 작성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2024년 산업기상도 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맑음(매우좋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디스플레이 업종은 '구름조금 (좋음)',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분야는 '흐림(어려움)', 건설업종은 '비(매우어려움)'로 예보했다.

대한민국의 10대 산업분야를 전망할 때 건설업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예측을 넘어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더하다.

첫째, 일감이 부족하다. 공공공사도 그렇지만 민간건설분야의 착공과 분양물량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건설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규제는 분양물량 축소의 직격탄이 됐다. 고금리로 인한 피로감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큰 부담이다.

둘째, 자잿값이 너무 올랐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는 건설업 여러 곳에서 자재공급 문제를 일으켰으며, 한번 오른 자잿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셋째,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건설현장은 한국인 근로자 고령화, 청년층 유입감소,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엔 17만 3500여 명의 건설업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건설업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과 규제가 너무 많다. 특히 안전분야는 우리가 적응하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50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적용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0.8%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힘들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이와 같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준비를 끝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의 추가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

분양물량이나 신규 착공물량이 줄어들면 자잿값이 내려가야 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없어져야 맞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과 현상들이 복잡하게 얽혀 건설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업은 서민경제활력의 가장 기본이 된다. 고용유발지수가 높은 건설업이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의 기초체력이 갖춰지는 것이다. 건설업의 위기가 수년간 지속되면 그 이후 일어날 문제는 뻔하다. 민간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분양가 상승과 SOC투자(도로, 항만, 철도)가 부족해 다른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게 분명하다.

또한 건설시장의 불황은 개인의 부동산 자산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일정 부분 대출받아 마련한 내 집이 1억, 2억씩 빠지고 있는데 누가 지갑을 열고 싶겠는가.

그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또한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건설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중소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과감히 늘리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