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청룡의 해 4월, 22대 총선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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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올 한 해 역시 많은 일이 있었고,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었다.
정치력 부재는 총선으로 뚫어야 한다.
'신 충청의 힘'을 형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타개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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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혁신도시2 등 앞두고 정치력 미흡 우려
총선 통해 관성 끊고 '신 충청의 힘' 형성해야
2023년 계묘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올 한 해 역시 많은 일이 있었고,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난(多難)함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휩쓸고 있으며, 수시로 터지는 대규모 전세사기는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둘러업은 채 병원을 찾아 헤매고, 마약사범은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이다. 경제성장률, 출산율, 자살율, 노인빈곤률 등 대부분의 경제·사회지표는 이른바 '역대급'이다.
지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방소멸' 우려가 내재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충청의 경우 수도권 비대화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에선 민선 8기가 본격화된 올 해 초부터 핵심 현안과 숙원 사업을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각종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1년이 마무리되는 이즈음, 충청권 지자체의 프로젝트는 상당수 답보상태에 머물며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짙어만 간다.
대전은 올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시작했지만,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GB 해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아예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도 비슷하다.
세종은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도와 충북도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서산공항 건설, 청주교도소 이전 등 주요 공약이나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충청권 전반적으로는 3년 간 무늬만 혁신도시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 7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이유로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유치전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사활을 걸면서 극한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역시 갈 길이 멀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충청권은 20여 년 이상 지역금융경제 낙후와 자금 역외유출 증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대선공약이기도 한 충청권 지방은행은 투자자 확보가 불투명하고, 대전엔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과 IBK기업은행 유치는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중심에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관성처럼 여겨진 충청의 정치력 미흡은 프로젝트 추진의 발목을 잡아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마저 주고 있다. 시민들에게 '기대'의 대상이 돼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피로'의 방아쇠로 작용하는 셈이다.
총선을 120여 일 앞둔 지역의 현 정치적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야는 민생을 뒤로한 채 대립과 반목으로 골이 깊어가고, 내부적으론 공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는 모양새다. 민심(民心)을 헤아리겠다는 공언(公言)은 그야말로 공언(空言)으로 의심되고, 이젠 당심(黨心) 여부마저도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자들은 '나만이 잘 할 수 있다'며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존재가 되어 간다. 4년 전, 아니 매 번 되풀이된 모습이 아른거리며 데자뷰를 일으킨다.
이젠 관성을 끊어야 한다. 정치력 부재는 총선으로 뚫어야 한다.
'신 충청의 힘'을 형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타개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사안이고, 지역 발전의 변곡점이 되는 시간이다.
청룡의 해 2024년 4월.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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