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올인 러에 노동자 송출하는 北.."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

-北, 러 연해주 정부와 ‘노동자 파견’ 등 논의
-북러 군사 분야서 경제 분야로 확대 관측
-북러 거래는 제재 위반으로 심대한 사안 인식
-동맹과 유사입장국 연대 등 상쇄조치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찾았다고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과 러시아 간 로케기술 등에 대한 거래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최근 양측 간 경제분야까지 협력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방북 중인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 등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 투입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입장에서 노동자 송출은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분야 외에 경제분야까지 거래 확대하는 북-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대표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올레그 코제먀코 주지사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엔 또 북측에선 지경수 대외경제성 부상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 성원들과 블라디미르 토페하 북한 주재 러시아 임시대리대사가 참가했다.

신문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지역 간 경제 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며 "북한의 대외무역 전문기구인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연해주 정부 간 무역경제협조 쌍무실무그루빠(그룹) 제13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 토의와 합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북한과 관광, 통상, 농업 분야의 협력 방안과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러시아 연해주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앞서 지난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광 분야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 농민들에 농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면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모종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길주, "우크라 전쟁 동원 러에 北 노동자 송출"..유엔 제재 시급

이에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북러 간 거래가 군사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러시아에서는 청년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북러 경제거래의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관광 산업 촉진을 위한 협력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러 양자 간 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파견 등 북러 거래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교란되고 나아가 와해될 수도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심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맹, 한미일 안보 아키텍서, 유사입장국 연대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규탄 성명을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상쇄조치를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모두 돌려보내도록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송환 의무를 회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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