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EU와 3천500억원 세금 소송서 승리

[아마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 2억5천만 유로, 우리돈 약 3천500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이 세금 관련 부당한 혜택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 회원국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2억5천만 유로가량의 세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에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럽연합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이날 판결은 다국적 기업들에 강력한 세금 제도를 적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유럽연합의 시도에 또 한 번 타격을 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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