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S+] 취약점 드러낸 韓 공급망… 원료 확보 총력전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 우려를 계기로 한국의 취약한 공급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요소 외에도 다양한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언제든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가 뒤늦게 주요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반복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요소수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기준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은 4.3개월분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1.3개월가량 늘었다.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요소수 평균 가격도 평상시 가격인 1300~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을 한차례 겪었고 지난 9월에도 요소수 대란 재발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에도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한국의 중국 요소 수입 비중은 71%에서 지난해 67%로 줄었지만 올들어서는 오히려 91%로 증가했다.

뒷북 대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도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요소 외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가 더 많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주요 품목별 중국 수입 의존도는 ▲망간제품 99% ▲알루미늄케이블 97.4% ▲마그네슘과 및 스크랩 94.5% ▲아연도강판 93.8% ▲흑연 87.7% ▲전기강판 82.0% ▲개별 소자 반도체 부품 76.9% 등이다.

2차전지 핵심광물의 존도 역시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에 달한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며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자원부국들이 자국 내 공급망 안정화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국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지난해 기준 70%가 넘는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국산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품목 R&D를 확대를 추진하고 수입처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광물 20종 중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도 지원한다. 민간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와자원개발특별융자 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광업권 취득을 위한 해외투제에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전문가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말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기업은 탐사와 개발 초기까지를 담당하고 민간 기업은 완전 개발과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