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제 추가 검토”

韓·IMF ‘디지털화폐’ 콘퍼런스
김소영 부위원장 “국제 동향 반영
추가적 입법으로 반영 예정” 강조
IMF 총재, 가상자산 확산 우려
“거시적 금융 안정성 저해할 수도”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등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IMF가 공동주최한 ‘디지털화폐 :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콘퍼런스에서 “(1단계 가상자산법으로)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화폐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보완사항들은 추후 글로벌 규제동향과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입법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1단계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체계, 가상자산 통합공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어도 유통과 발행량 감시를 통해 이를 감지하지 못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화폐는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에서 자금세탁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지난해 파산한 FTX 거래소 사태를 예로 들며 “가상자산 업계는 영광스러운 업적을 쌓아 올리지 못했고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이 확산하면 거시적인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공공부문 가상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분기 중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CBDC가 활성화하면 국제결제에서 비용절감과 속도 등 금융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루터 R3 최고경영자(CEO)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스마트계약을 통해 굉장히 창의적인 솔루션이 가능하다”며 “수출업체라면 지불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달 대금도 QR코드를 통해 바로 지급받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