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산재 예방 예산 ‘1억’도 안된다

139억 노동정책 예산 0.7% 수준
산업재해 ‘전국 최다’ 인천·경기
“市, 관련 사업 확대해야” 목소리

인천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인천시의 내년 노동정책과 예산 중 고작 0.7%만 산재 예방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인천·경기지역 산업재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경기일보 8월24일자 1·3면)한 가운데, 인천시의 내년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인천시의 내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산재 예방 사업으로는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5천만원), 사업장 안전 지도 등을 하는 안전보건지킴이(3천600만원) 등이 있다. 또 노동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1천100만원), 산업안전 보건 지역 협의체 운영(200만원), 산업안전협력 추진(60만원) 등 모두 5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5개 사업 예산을 모두 합치면 9천960만원에 그친다. 이는 산재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노동정책과의 예산 139억원의 0.7% 수준이다.

이처럼 산재 예방 관련 사업의 종류는 물론 규모가 작은 탓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전보건지킴이 15명을 임명해 50억원 미만 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50곳을 지도·컨설팅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엔 안전보건지킴이는 20명으로, 사업 대상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건설 현장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현재 인천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20만5천972곳,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1만2천92곳에 이른다.

또 시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을 측정해 산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도 대상이 해마다 50곳 뿐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실상 산재 예방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셈이다.

인천의 산재 사망자수는 지난 2020년 46명, 2021년 40명, 지난해 46명, 올해는 8월까지 35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산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시가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준으로는 사업을 해도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산재 예방 사업도 다양화하고, 현재 사업들은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년째 산재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이 부족해 사업 추가 및 확대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청 및 군·구 등과 지도·점검을 자주 펼쳐 산재 사고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