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에 스트레스 DSR? “진입장벽 높아져 더 스트레스”

금융당국, 연내 스트레스 DSR 세부안 발표
가산금리 적용에 대출 한도 줄어 매수자들 셈법 복잡해져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2023.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이는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 금리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해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할 경우 대출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라며 “기존 DSR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 금리가 붙어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데,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신생아·청년 등 실수요층을 위한 특례대출 대상이 아닐 경우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개인별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소득이 제한적이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주택구입 부담이 클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제도가 주택 시장에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며 “현금 여력이 없으면 주택 구매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수요자일 경우 서울이 아닌 수도권 청약 등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8.1)보다 0.2포인트(p) 떨어진 87.9로 나타났다. 이는 7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에서 84.7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주택을 매입하려고 대기 중이던 사람들은 답답함을 드러냈다. 직장인 김모씨(30대)는 “실거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언제 살지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서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이 줄 수 있어 답답한 마음인데, 매수 적기를 살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