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북풍’ 오남용/황비웅 논설위원

우리 정치에서 북풍(北風)은 대선이나 총선 같은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표심에 미치는 북한발 영향을 말한다. 선거 때면 북은 이런저런 형태로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들었고, 정치권도 이런 북풍을 적절히 역이용하는 행태를 벌여 온 게 우리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KAL기 폭파 사건’이다. 13대 대선을 코앞에 둔 1987년 11월 29일 북은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를 내세워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보잉 707기를 액체시한폭탄으로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했다. 이에 국가안전기획부는 폭파범 김현희를 즉각 압송, 대선 전날인 12월 15일 자해 방지용 재갈을 물리고 마스크가 씌워진 모습으로 김포공항 비행기 트랩 앞에 세웠다. 남한 사회 혼란을 노린 북의 공작에 안기부가 폭파범 공개라는 역풍을 가한 것이다.

제14대 대선이 있었던 1992년에는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안기부는 대선을 2개월 앞둔 10월 6일 “남조선노동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며 95명을 간첩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간첩단에 비서가 관여된 사실이 알려진 김대중 후보에게 타격이 됐다.

제15대 대선에서는 ‘총풍 사건’이 일어났다. 총풍 사건은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역풍이 풀면서 김대중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력시위 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만 받았다.

과거 보수 정권이 애용한 북풍 전략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북풍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의 총풍, 북풍 유혹을 경계하자”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다”고 거들었다. 두 사람 모두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총선 민심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북풍 음모론’만 난무하는 게 거대 야당의 현주소다.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