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尹정부 사전에 ‘도서관’은 없나/임창용 논설위원

국립도서관장 1년 넘게 공석이고
도서관위원회 1년 8개월째 멈춰
일선 도서관 수시로 법 무시되고
도서관 이끄는 사서들 찬밥 신세

임창용 논설위원

요즘 국공립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많이 부어 있다. 대통령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시위라도 벌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가 지식정보 보고(寶庫)로서의 국가 대표 도서관을 표방하는 국립중앙도서관(국중) 관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고, 도서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도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행정 분야 고위직을 지낸 지인은 “정부가 도서관 진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며 혀를 찼다.

국중 관장 공석 사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학계 출신 전임 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1년 4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다. 전임 관장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개방형으로 바뀐 뒤 첫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 케이스다. 그 이전까지는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관장을 맡았다. 정부가 1~3차에 걸쳐 모집 공고를 내긴 했다. 하지만 뽑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적격자 없음’이다. 도서관계에선 세 차례 공모 과정에서 나올 만한 전문가는 모두 나왔다는 입장이다. 딴 이유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문체부 공무원이 관장 자리를 ‘탈환’하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중 관장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지든 문제없다는 인식을 문체부가 갖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도서관위원회의 ‘휴업사태’도 심각하다. 도서관법은 국가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명칭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바뀌었을 뿐 관련 법과 조직은 그대로 살아 있다. 위원회 실무를 관장하고 보좌하는 기획단과 사무국도 그대로다. 한데 위원회는 2020년 4월 출범한 7기를 끝으로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새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위원장과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났으니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수립·심의·조정 업무가 1년 8개월째 멈춰 있는 셈이다. 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법치를 표방한 윤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중이나 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이 정도인데 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인식은 말할 것도 없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사서는 기계에 비유하면 엔지니어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도서관이 매끄럽게 돌아간다. 한데 고위 관료나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들의 관심은 이들이 아니라 웅장한 ‘지식센터’ 건립이나 카페형 열람실 설치 등 눈에 띄는 전시성 인프라 구축에 꽂혀 있다. 정작 도서관을 이끌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서는 찬밥 신세다.

예를 들어 보자. 도서관법엔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시로 무시된다. 시군구,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주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직 공무원에게 관장직을 맡긴다. 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297곳 가운데 152곳(51.1%)의 관장은 사서 자격증이 없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도서관진흥법(학진법)은 학교당 1명 이상의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심지어 공익요원이 대신하는 경우까지 있다.

선거제 개편이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굵직한 이슈에 매몰된 정부나 정치권에 국립도서관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파행이나 일선 도서관의 위법적 운영은 관심 밖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장관, 지자체장들은 공공도서관 관장 자리를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공무원들은 잠시 머무는 휴식처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쉬러 오는 관장이 도서관에 무슨 애정이 있을까. 도서관은 국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한다. 윤 정부의 문화정책 사전에 ‘도서관’이 제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