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00만 한국’ 그랜드플랜 세울 범국가기구 창설을

2072년 국민 평균 나이 63.4세 도달
출산율 넘어 국가 개조 차원 논의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발표 -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72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추계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 정도라면 유럽의 우크라이나(3674만명)나 아프리카의 앙골라(3668만명), 남미의 페루(3435만명) 수준 인구를 지닌 나라가 된다. 추계의 중간값이 이쯤이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저위 추계로는 1967년 수준의 3017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성장률이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를 유지하다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일본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독일 등 10개국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는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이스라엘 등 10개국이 꼽혔다. 절망적인 것은 노령인구의 급증이다. 지난해 44.9세였던 국민의 평균 연령은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45.1% 줄어든다. 일하는 사람 100명당 부양할 노인인구가 현재 24.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증가한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재앙이 따로 없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지고, 4분기에는 0.65명까지 추락한다는 발표에 이어 나온 3000만명대의 대한민국 미래상은 충격적이다. 우리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하락 속도가 가장 빨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한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한 바 있다.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멈추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3000만 한국’이라는 최악을 전제로 그랜드플랜을 짜야 할 시점에 왔다.

인구가 줄면 경제 규모도 작아지고 성장 동력도 떨어져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뻔히 보이는 50년 뒤의 암담한 현실을 그냥 이대로 둘 순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하다. 지금부터라도 100년 대계를 짜야 한다. 교육, 노동, 산업 등 전 분야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초고도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 국경을 허물고 생산과 소비 모두 글로벌화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국가 개조의 마스터플랜 아래 5년 혹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점검해야 한다.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로는 안 된다.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창설, 국가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