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통신비는 영원히 비싸야 할까/김민석 산업부 기자

김민석 산업부 기자

기억을 더듬어 보자.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뒤 3만~5만원대였던 휴대전화 요금이 6만~10만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이 출시됐다. 스마트폰을 교체한 사용자들은 선택권 없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엔 5G 기지국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서 한동안 LTE(4G) 망을 더 많이 사용해야 했다. “4G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던 5G 망을 어렵게 잡아 써 봐도 딱히 빨라졌다는 걸 느끼기 어려웠다.

지난달부터 5G 단말기로도 4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4G 단말기로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어 4G로 돌아가고 싶어도 단말기가 5G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던 소비자들에겐 희소식. 그런데 4G 단말기의 경우엔 기술상 이유로 실제 5G 망은 사용할 수 없지만, 요금제만 5G로 쓸 수 있게 약관 등을 고친 것이다. 굳이 왜 그래야 할까 싶어서 요금제를 알아보니 4G가 5G보다 더 비쌌다.

또 기억해 보자. 통신 3사는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비판 앞에서 늘 ‘망 투자 비용’을 들었다. 5G 망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였다. 4G 때도 마찬가지 논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6G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비용(CAPEX)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보도가 나왔다. 5G 망 투자도 줄이는 판에 이미 투자가 끝난 4G 요금이 더 비싸다니. 비전문가인 보통 소비자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가 싼 거지 4G가 비싼 게 아니라며 망 투자 끝났다고 가격을 내리면 6G는 무슨 돈으로 투자하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망 투자가 끝나긴 했지만, 지금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던 때 개발된 4G를 요즘 대용량 추세에 맞춰 서비스하기 위해선 유지ㆍ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물론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으리라. 하지만 그렇다면 망 투자 비용 때문에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이유는 대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지난 11일 한국통신학회 토론회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6G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투자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6G를 상용화해야 하니 세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5G 요금이 싼 건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5G 무제한 요금제가 한 달 30달러(약 3만 9000원)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훨씬 비싼데도 KTOA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 이통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7.2%로 해외 주요 이통사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2019~2022년 5G 설비 투자액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두 배다. 한국 인구가 적은 게 이유일까.

고객은 비싼 요금을 내야 하고 정부는 망 구축에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투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절반에 불과한 산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알고 싶다. 4G도 쓸 만하고 그에 비해 20배 빠르지도 않은 5G도 쓸 만한데 6G가 나오면 또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꿔야 할까. 소비자는 걱정된다.

김민석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