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시다 총리, 위기인가 기회인가/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민당 아베파 비자금 스캔들 일파만파
20%대 지지율 기시다, 최고 위기지만
아베파 핵심 물러나면 운신폭 커질 수도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이 정치자금 문제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정식명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정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는 가운데 핵심 수사 대상자가 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다카기 다케시 국대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재 기시다 내각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들로, 어제 날짜로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계에서 ‘정치와 돈’ 문제는 단골로 등장하는 사안이다. 정치자금 문제로 대신 등이 사임하는 일이 거의 매년 벌어진다. 그러나 정권의 요직인 관방장관의 사임은 2004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후쿠다 관방장관의 사임 이후 약 20년 만의 사건이다. 그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연내 의회 해산은 불가능해졌다.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 대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기시다 정권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대라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로만 본다면 거의 퇴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정권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기시다 총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의 수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시다파는 아베파에 비해 숫자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내각 구성에 각 파벌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안배해 온 기시다 총리로서는 아베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정치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주요 당정 인사들은 각료, 당 간부 등을 합쳐 30명이 채 되지 않지만 사임한 5명은 모두 정권의 핵심 인사이면서 동시에 아베파의 핵심 인사들이다. 이들을 경질한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로서는 향후 내각 구성에서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이후 아베파는 사실상 구심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자민당 최대 파벌인 만큼 당 내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기시다 총리가 당정 인사에서 주요 직책을 아베파에 부여해 온 점도 그 위력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치자금 사태를 계기로 아베파의 영향력을 축소시킨다면 기시다 총리의 당내 입지나 영향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로서는 의회 해산, 총재 연임 등을 고려했을 때 95명이나 되는 아베파의 영향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민당 내 두 번째 다수파는 모테기파로 54명, 다음은 아소파로 51명이다. 기시다파는 43명으로 니카이파와 동수다. 현재 간사장인 모테기파나 아소파와 연합한다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아베파를 뛰어넘을 수 있어 총재 연임은 가능할 수 있으나 모테기 간사장이나 아소 부총재의 셈법도 있기에 조율은 간단치 않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서둘러 이들의 사임을 수락한 것은 자민당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파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신임 관방장관에 기시다파인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을 기용하고 내각 구성원 가운데 9명의 아베파 각료와 부대신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사에서 아베파의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아베파 내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물이 더 나올 수도 있어 아베파에서 새로운 인사를 기용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새로 구성한 내각에서 또다시 정치자금 문제 등이 불거진다면 이는 기시다 내각의 퇴진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