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만호해역 40년 어업분쟁’ 매듭 풀어야/서미애 전국부 기자

서미애 전국부 기자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제발 그만해!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야.”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다. 깐부는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할 때 한 팀을 뜻한다.

‘삼슬식체’(三蝨食彘)라는 성어가 있다. 한비자 ‘설림’ 편에 나오는 우화다. 이(蝨) 세 마리가 돼지 피를 더 많이 빨아먹으려고 좋은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이 한 마리가 말한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섣달에 돼지를 잡게 되면 너희들도 장작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쯔쯔쯔쯔.”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다간 다 함께 죽는다.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살아가려면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최대 김 양식 어장인 전남 해남 송지면 만호해역 분쟁도 이와 비슷하다. 어장을 놓고 40년째 다투고 있다. 마로해역이라고도 불리는 만호해역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다.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처음 개발해 김 양식 터전으로 삼았다. 이어 진도 어민들도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바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서로 자기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소송이 난무하고 1990년대 초반에는 집단 무력충돌까지 빚어졌다. 이후 어업권자는 진도군수협으로 하되 위 바다는 진도어민이, 아래 바다는 해남어민이 사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쪽 어민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벌였다.

지루한 소송 끝에 지난해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타협안대로 진도군의 손을 들어 줬지만 진도와 해남 어민들이 승복하지 않고 골 깊은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어촌계는 전국 물김의 25%를 생산하는 최대 김 생산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만호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해남·진도 어민들 간 분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송지면 어란 어민 170여명이 김 양식을 포기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1982년부터 40년째 이어진 만호해역 분쟁은 정부와 전남도, 해남군, 진도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만든 결과다. 특히 바다에 명확한 시군 간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남도는 진도에 대체면허를 내줬다. 또 법적 근거를 이유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관습을 무시하고 현재의 잣대로만 상황을 판단하려는 진도군과 해남군도 책임이 있다.

전남도는 만호해역 분쟁 중재에 나서 결말을 지어야 한다. 바다를 놓고 어민과 자치단체가 서로의 관할권 싸움을 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전남도와 진도군, 해남군은 상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어민들도 다시금 생각해 볼 때다. 바닷일이 거칠고 힘들다는 것에는 공감할 것이다. “너무 절실하다. 제발 생계만 보장해 달라”는 상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타협의 첫걸음이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