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금리인상 종료... 국내 금융완화는 신중할 때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를 5.50%(상단 기준)로 동결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연속 3번째 동결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연준 금리전망도 내년 말 기준금리 4.6%(중간값)로 나왔다. 지난해 3월부터 11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피벗)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 긴축 종료 소식에 뉴욕과 서울 주식시장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원화약세 장기화, 국제 원자재 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로 전환한다는 것은 주된 관심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서면 유럽과 주요국들도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은 높아진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부채 규모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연체율은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올 상반기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8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이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에 나선다 해도 한국이 곧바로 금리인하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정치권 압력이 점점 커지는 것도 변수다. 통화 당국은 분명한 원칙과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험관리 기조를 유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