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예산 1천144조 원 편성 · 주한미군 현행 유지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하원은 14일 오전(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천860억 달러(약 1천144조 7천억 원)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14일 오전(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입니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 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軍)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홍영재 기자 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경복궁역 아찔 역주행…이런 에스컬레이터 58%
- 32층서 던진 벽돌에 행인 사망…"사형선고 전까지 웃음"
- [단독] 수갑찬 채 베란다로 맨발 도주…2시간 헤맨 경찰
- "불법체류 전 조치"라는데…한신대 유학생이 말한 당시
- 인구 줄면 30년 뒤 성장률 0%…이대로면 사라지는 것들
- 순식간에 연 5,000%…도 넘은 대부업자에 "대책 역부족"
- 면허취소인데 또 음주운전…군인 뺑소니에 새신랑 뇌사
- [단독]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1급 기밀 '증착'까지"
- 무인점포 돌며 익숙한 듯 '쾅쾅'…870만 원 턴 중학생들
- 새벽마다 천장 '쿵쿵'…층간소음 보복했다 "스토킹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