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친가족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를”

대한상의, 저출산 대책 제안

50년이 흐른 한국사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2030년에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출생신고 창구. 2023.12.14/뉴스1

14일 대한상의 산하 연구기관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냈다. 올해 출산율 세계 꼴찌를 기록한 한국은 국가 소멸론까지 불거지며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번 연구에서 상의는 그동안 수백조 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던 저출산 예산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출산·육아를 가로막고 있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51조7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합계 출산율 0.78명에 그쳤다. 출생아 1인당 약 2억1000만원을 쓴 셈이다. 상의는 “각 정책이 출산율을 얼마나 높였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 예산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률 의무 공개 제도’를 제안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19국 중 최하위다. 반면,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를 의무화한 일본은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률이 1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원 1000명 초과 대기업은 지난 6월 46.2%에 달했다.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육아휴직 환경도 지적했다. 중소기업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9년 기준 12.4%로, 대기업(24.1%)의 절반에 그친다. 상의는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을 꺼린다”며 “정부가 퇴직 근로자나 청년 인턴을 매칭해 업무 공백을 메워줘야 한다”고 했다. 또 보육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형 어린이집’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출산율이 높은 ‘친가족 기업’에 정책 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제안했다. 가칭 ‘인구영향 평가지표’를 만들어 기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김천구 상의 연구위원은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화를 지양하는 등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고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