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결함 테슬라, 11년간 팔았던 203만대 모두 리콜

美 “오토파일럿 경고 장치 부족
11년간 판매분 전부 리콜하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203만대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테슬라 차랑에 탑재된 자율 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 파일럿’ 기능의 결함 때문인데, 지난 2012년부터 11년간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됐다. 이 결정이 국내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율 주행 장치 관련 최대 규모 리콜인 데다, 소프트웨어 등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미 당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모델Y. /테슬라 제공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3일(현지 시각) 2012년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 11년간 판매된 오토 파일럿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 전량을 리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토 파일럿이란 차량 주위의 사물을 스스로 인식해 운전자 조작 없이 속도나 차 간 거리를 조절하고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장치로, 주행과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NHTSA는 오토 파일럿 관련 사고를 막을 경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고음이나 시스템 중단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이를 알리는 기능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NHTSA는 “자율 주행 기술은 책임 있게 작동될 때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테슬라의 안전장치는 이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2021년 8월 조사 착수 후 결정까지 2년 4개월이 소요된 것은 NHTSA가 그동안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차량의 물리적 장치의 결함을 주로 다뤄온 데다, 기능 부족을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오토 파일럿 관련 사고 1000여 건과 다수의 사망자 발생으로 테슬라가 수십 건의 민사 소송, 법무부 조사 등에 직면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한 자율 주행 전문가는 “이 정도 대규모 리콜 결정은 최고 테크 업체인 테슬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했다. 테슬라는 이날 “NHTSA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OTA(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어 및 경고를 보내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에선 테슬라가 자율 주행과 관련한 허술한 인증 제도를 이용해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율 주행은 국제자동차공학회(SAE)가 제안한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부에 해당하는 각 기관이 인증을 담당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레벨 3 수준 기술을 이미 차량에 적용해 놨으면서도 레벨 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베타(시험용)’라는 이름을 붙여 규제를 피하고 있다. 레벨 3 인증을 받은 완성차 업체는 벤츠·혼다(시속 60㎞ 이내)가 유이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레벨 3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안전 관련 기준이 엄격해지고 FSD(완전 자율 주행) 등 옵션 판매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