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권 이어 낙태약도 규제 추진… 민주당은 반발

경구용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임신 10주→7주내 사용’ 제한 강화
내년 6월 판결… 대선 영향 끼칠듯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지난해 6월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의 허용 여부도 심리하기로 했다. 낙태권 폐기 때와 마찬가지로 백악관과 집권 민주당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 공화당 지지층은 “이 약 또한 불허하라”며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대선을 다섯 달 남겨둔 같은 해 6월경 나올 예정이어서 낙태 의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낙태 반대론자들은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미페프리스톤의 의약품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 4월 승소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한국의 2심 격인 제5연방항소법원은 올 8월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반발한 법무부와 제조사 댄코래보라토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심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는 허용된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부터 판매됐다. 현재 미 전체 낙태의 약 절반이 이 약을 통해 이뤄질 만큼 널리 쓰인다. 사망률은 0.0005%로 부작용은 적은 편이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다. 지난해 낙태권 폐기 때와 마찬가지로 현 대법원이 경구 낙태약 또한 금지시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낙태권 폐기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킨 만큼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민주당에 되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페프리스톤을 허용하라는 뜻을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