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시설에 닥친 코로나 마스크 불황/지원 늦었던 정부는 ‘도움 줄 것 없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창궐을 기해 뛰어들었던 마스크 사업 얘기다. 수급시기를 적기에 맞추지 못해 부담으로 남아 있다. 발 빠르게 치고 빠진 민간 기업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품 판매는 기업 스스로의 책임이다. 판로나 판매 시기를 실기한 것 역시 자기 반성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장애인직업재활이라는 점이 그렇고, 정부 주도 마스크 사업이었다는 점이 그렇다.

코로나19가 우리 현실이 된 것은 2020년 벽두였다. 그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첫 시행됐다. 그렇게 마스크 대란도 시작됐다. 5부제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까지 나왔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마스크 생산을 준비한 것도 그 즈음이다.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21년 중반이었다. 정부가 각 시설에 내려보낸 약 55억원이다.

이 돈으로 기계 매입하고 시설 보강·증축하면서 생산을 준비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0곳 가운데 20여곳이 이때부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이미 마스크 대란은 고비를 넘기던 때였다. 2022년 2월에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마스크 특수를 누리고 서서히 빠지는 시기였다. 매출은 2021년 678억원에서 2022년 250억원으로 급감했다.

일반 기업체의 사정이라면 우리가 대변할 이유가 없다. 투자와 판단, 예측이 모두 경영 책임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르다. 정부의 구난 위에 발맞춘 판단이었다. 정부도 예산을 투입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번에 초래된 위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위기감을 느낀 시설 측이 요구하는 대책이 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판매 지원’, ‘생산품 전환 우선 지원’ 등이다. 협의회가 지난 8월 정부에 요청했다.

관할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부정적으로 알려진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기능 보강 예산의 의무 사용 기한도 걸림돌이라고 한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구매 지원, 자자체와의 협조 등을 든다. 판로를 열어 마스크 소비를 돕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지방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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