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 출연금 0원’ 예산안 본회의 간다…방송 존폐 기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서울시의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국힘 의총, 출연금 폐지 조례안 연기 최종 논의

정태익 티비에스(TBS) 대표이사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티비에스 라디오 공개홀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금 0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1990년 문을 연 공영방송 티비에스는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티비에스 출연금은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서울시는 티비에스 출연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는데, 폐지 조례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티비에스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예산은 ‘0원’이 되고 티비에스 운영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출연금은 티비에스 운영 예산의 8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티비에스는 민영화 추진을 공식화하고 직원 희망퇴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티비에스는 자립과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티비에스 폐지 조례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기해 달라고 서울시와 시의회에 요청했다.

티비에스 폐지 조례안 시행 및 예산안 확정 여부는 15일 오후 열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시로부터 티비에스 폐지 조례안 시행 연기 여부 등을 두고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티비에스 폐지 조례안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미루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경영 독립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다.

만약 15일 의총에서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한 뒤 관련 예산을 예비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별도 조례가 발의돼야 하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황이 쉽진 않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