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급·전문 퇴직인력 활용, 인구 감소 시대의 국가 경쟁력

특허청은 올해 반도체 분야 베테랑 퇴직자 30명을 전문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 결과 반도체 특허 심사 기간을 15.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반도체 전문 심사관 37명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분야도 2차전지, 바이오, 수소, 항공우주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난 13일 인사혁신처의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특허청 사례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시대에 신(新)청년으로 통하는 은퇴 인구 활용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5~49세 근로자는 2021년 1908만 명에서 2070년에는 803만 명으로 반토막 날 전망(한국은행)이다. 민간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49.4세로 떨어졌다. 생산인력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와 국가 쇠락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첨단 분야 퇴직 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이 달린 문제다. 20~30년 경험을 축적한 숙련 인력의 퇴장은 그 자체로 국가 자산의 상실이다. 더구나 이런 인력은 중국 등 해외 기업의 제1 영입 대상이다. 해외로의 인력 유출은 곧 기술 유출로 이어져 경제안보를 흔든다. 기술 유출의 절반 가까운 46%가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인·방산 분야 취업제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방산 중소기업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풀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기 자문과 창업가 멘토, 대학 강의에 갇혀 있는 퇴직 고급인력의 무대를 산업 현장 곳곳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들이 오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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