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 벤치마킹” vs “정책반영 부실 효과 의문”

춘천시의회 국외연수 논란
개별 연수 신청 등 논란 확산
목적 맞게 인원수 결정 해명
“지역단체 대화 더 중요” 지적
국외출장 공개 간담회 예정

▲ 춘천시의회 청사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개별적으로 연수를 신청, 심의가 보류되는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시의회 의원 23명에 대한 국외연수 예산은 총 8050만원이다. 1인당 350만원이 편성됐다. 선진국 우수사례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의원들은 올해 4월 각 상임위별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세워 연수를 다녀왔다.

경제도시위원회는 도시재생·녹화 사업 학습을 위해 일본으로 5박6일, 복지환경위는 스위스·이탈리아에서 6박8일간 소관 업무 우수 사례를 둘러봤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체육시설과 영상센터 기관 답사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했다.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개별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한 상임위원회 연수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이 개별적으로 연수를 계획, 추진했으나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국외연수 심사를 위해 열린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당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연수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호수지방정원 사업과 관련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며 26일부터 3박5일간 싱가포르 연수를 계획했다. 한국 국토교통부 격인 도시재개발청(URA)

전략기획단과 공원·녹지 정책 총괄 부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찾는 일정이다. 국외출장심사위는 14일 재심사에서 해당의원들이 공개 출장보고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 연수를 승인했다.

시민단체에선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정책 반영 등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해외연수 자체보다는 보고 체험한 것들이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아 문제”라며 “차라리 출장비로 지역 단체나 시민을 많이 만나 춘천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의원은 “출장의 인원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꾸준히 지방정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고 해명했다.

A의원은 “목적에 따라 인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여행사를 통한 관광 위주 일정이 아닌 외교부 협조를 받아 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한 국립공원위원회와 도시재개발청 방문 일정을 짰다”고 했다.

이들은 내년 초 공개 공무국외 출장보고 간담회를 열어 해외연수의 선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경 hyunkyu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