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美 대선 변수 대비할 안보팀 짜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트럼프 측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인사 3명을 인용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능력한 협상가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동결 대 보상’ 구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 비핵화 협상을 벌였다. 비록 결렬됐지만 하노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던 ‘영변 핵시설 폐기-주요 제재 해제’ 맞교환도 ‘동결 대 보상’ 해법의 일종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내가 재선됐다면 진작에 북핵 합의를 성사시켰을 것”이라고 했던 만큼 내년에 당선되면 그와 유사한 대북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북핵 동결 협상론은 워싱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터에 당장 위협이 더욱 커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문가 그룹에서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지금처럼 남북, 북-미 관계가 막힌 채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대결 국면의 지속은 위험만 더 키울 뿐이라는 현실론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북-미 거래로 이어진다면 당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촉발하고 동맹 간 균열을 일으킬 게 뻔하다.

북한은 내년에 더 큰 도발과 협박으로 미국 대선 국면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6년 전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의 대결 정세를 조성한 뒤 극적인 국면 전환을 통해 북-미 직거래로 재미를 본 김정은이다. 이번 미국 대선의 기회도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선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사를 단행한다고 한다. 새 외교안보팀은 동맹 억제력 강화를 넘어 미국 대선 변수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인재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