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 “일부 산업, 이민자 아니면 생산 어려운 상황” (Diverse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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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진행하는 TBS eFM 다문화 프로그램 <Diverse Voices>(연출: 이경민)에 지난 13일 우병렬 신임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국의 인구정책과 이민청 신설 등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병렬 원장은 “이민이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도 “인구 위기를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지방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추진해온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E9 고용허가제 쿼타를 2배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미등록자 수 40만명의 거취에 대해 ”연구원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이유와 하는 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의 수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 이민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민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이민자가 아니면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자스민 진행자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해 왔다”며 동의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신설된 이민청이 이민 관련 부처에 대한 정책 조정의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되고 이에 연구원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설계안을 밝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과 한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제 5대 원장으로 취임된 우병렬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019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재직 당시 범정부 인구정책 TF 출범에 관여한 인구문제 전문가다.

‘Diverse Voices’는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후 4시 FM101.3 채널과, 유튜브 ‘TBS eFM LIVE’을 검색해 청취할 수 있으며 팟빵을 통해 다시듣기가 가능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