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K국방 위상 강화 위한 ‘국방대 역할’

국가안보 최고 전문 교육기관
명성에 걸맞게 발전 전략 필요
동맹국·나토와 연대 확대 위해
고급인력 위한 정책 마련 시급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위상이 드높은 시대를 맞이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과 강군으로의 위상은 이른바 ‘K국방’이란 이름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들과 주요 대학의 강연 및 세미나 주제들이 북핵이나 한·미 동맹을 넘어 ‘한국의 글로벌 국방 위상 강화’, ‘K방위산업 활약’ 등으로 진화했다는 점만 보아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는 물론 글로벌 선진 국방 선두주자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최상위 국방 교육 기관이자 국방안보전략의 싱크탱크인 국방대학교는 이제 K국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국방대는 1955년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군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직위자들 모두 전쟁에 관해 교육받아야 한다며 미국 국방대를 모델 삼아 창설했다. 이때부터 국방대는 교육, 연구, 정부정책 자문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왔다. 각 군 사관학교가 장교를 임관하는 교육 기관인 반면, 국방대는 안보 과정이라는 최고지도자 과정을 통해 대령, 장성급 장교는 물론 정부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를 교육하는 최고 전문 교육 기관이다. 국방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도 1972년 국방대 산하에 창설돼 핵심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을 주·야간 등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유엔 인증을 받은 평화유지활동(PKO) 교육을 위한 국제평화활동센터와 국방 분야 최대 도서관 및 직무연수원도 운영하고 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방 위상 강화를 위해 국방대는 더욱 발전하고 활용돼야 한다. 첫 번째로, 핵심적인 정부 정책들은 국방대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표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 국방대는 대통령이 중요한 독트린과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강연을 통해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주 무대다.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국방대는 비슷한 이유로 대통령 주관으로 안보과정 졸업식이 진행됐으나 1988년 이후부터는 주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선진 K국방의 상징성을 위해 안보과정 졸업식이 예전처럼 대통령이 지속 주관하는 것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방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방대는 글로벌 국방외교를 위한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K국방의 핵심요소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유엔사 역할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연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방대는 한국 국방외교의 허브 플랫폼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대는 현재 주한미군, 각국 대사, 무관 등 대상으로 진행되던 국제안보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해야 한다. 특히 미·일, 나토 등과의 전략적 시각 공유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중단기 교육 과정을 창설해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참여국들의 국방대 교수들도 초청하여 공동 교과를 운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 연구소는 최초의 국방 싱크탱크로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과 주요 회의 참석 등 소통 면을 확대해 필요한 정책 자문을 적시에 제공함은 물론 미국, 일본, 유엔사 회원국 및 나토 주요 국가들의 국방대 연구진과 공동 교육·연구와 1.5트랙 민관 세미나 등을 주관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국가 간의 공동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글로벌 국방대 위상 강화는 선진 K국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국방대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나토와의 연대 확대 등을 위한 인적 교류와 공동 교육·연구 등 글로벌 국방외교를 위한 최적의 기관이다. 전직 장성 및 국방무관, 전직 대사와 같은 고급 인력들이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