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시티 추진땐 ‘파격 혜택’ 퍼준다…그린벨트 풀고 예타도 면제

조경태 뉴시티 위원장 인터뷰
“광역급행철도·UAM 신속 도입
생활권 통합 속도 앞당길 것”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주형 기자]

메가시티 편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철도·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다음주 국민의힘이 발의할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담긴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속도를 끌어올려 메가시티 권역 내 통합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여당 측 구상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메가시티에 호응하는 도시는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광역급행철도는 물론 미래 교통의 주축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메가시티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 논의를 거쳐 예타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특위가 발의할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예타 면제 권한 외에도 다양한 특혜가 담긴다.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권한, 그린벨트 해지 등 국토개발 특례 권한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 대부분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파격적 면제는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해 국토개발을 하자는 예타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여야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 살아나면 출산율도 올라…메가시티가 저출산 해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주형 기자]

“0.7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합계)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방법은 ‘메가시티’뿐입니다. 교육·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이 돼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한국이 미래에도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국민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 출신의 5선 중진인 조 위원장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다.

그가 이끄는 뉴시티 특위는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해 약 6주 뒤인 오는 21일 활동을 일단 마감한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선거공학적 담론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수도권 과밀현상은 저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현재 431.9%인 한국의 도시인구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95.3%)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이 0.41명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주형 기자]

조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려면 지방을 살려야 하며, 그러려면 메가시티를 형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합쳐 인구가 500만명 이상이 되도록 만들면 노르웨이·뉴질랜드 등과 인구 규모가 비슷해지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하나의 국가를 경영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권역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조세권·국토개발권 등을 대폭 부여해 늘어난 인구수에 상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감면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심항공교통(UAM)·광역급행철도가 깔리고, 각종 교육·문화시설이 늘어나면 젊은이들도 지방을 찾게 된다”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해결에 들어간 예산 280조원을 메가시티에 집중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주형 기자]

또 그는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한 구상을 이미 10년 전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쿄·나고야·오사카 3권역을 각각 메가시티로 성장시키며 나고야·오사카 등지에서 도쿄로 인구 유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본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일본은 메가시티를 넘어 메가시티를 다시 연결하는 ‘슈퍼메가리전(region)’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메가시티조차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국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메가시티에 광범위한 예타 면제 권한이 포함되는 데 대해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대구를 잇는 최소 8조원짜리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등에 모두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인 예타를 국회가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김포·하남·구리,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개 권역에서 메가시티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에 이어 대전·충청이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를 축으로 한 서남권 메가시티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주·새만금·광양·목포권을 연계하는 초광역도시 구상안을 밝힌 만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중 하남·구리를 서울과 통합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에는 과천·고양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는 김포·하남·구리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과천·고양도 추가로 통합 추진 대상에 올리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과천은 전화번호도 ‘02’를 쓰지 않느냐”며 “고양도 서울과 가까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