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반정부 부채 1157조… GDP의 53%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 평균치 첫 추월

공공부문 부채는 1600조원 육박
GDP 대비 73.5%… 사상 최고치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 는 탓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돌았다. 일반정부에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1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조9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3.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넘어선 것으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1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54.2%에서 2014년 61.3%까지 높아진 뒤 2018년 56.8%를 기록하는 등 등락을 거듭해오다가, 2019년(58.9%)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1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7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라 한전 등에서 차입금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10조4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