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 정무위 의결…여당 불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일명 '민주유공자법'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시했다는 명예만 담았다"며 "특혜법이라는 건 마타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방향성을 거꾸로 뒤집는 반민주적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헀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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