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KADIZ 진입에 韓전투기 출격…"연합 전략순찰"(종합4보)

울릉도·독도 근방 KADIZ 17분 진입, 영공침범은 안 해
중러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이후 반년만
中 외교부 "국제 해역서 정상적 비행 활동"…러 국방부 "제3국 겨냥 안해"

(서울·모스크바·베이징=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최인영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5월과 11월 중·러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참 관계자는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는 직통망으로 소통했다"며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운용하지 않아 KADIZ 진입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으며, 다른 국가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와는 현재 직통망이 없어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14일 양국은 일본해(동해)와 동해(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7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런 비행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常規)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되고,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중국과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시행했다며 "이 비행은 양국의 군사협력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군용기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외국 영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순찰 완료 후 모든 군용기가 본국 비행장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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