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軍 전투기 출격 대응

중러 공중 연합훈련 한 듯…합참 “영공 침범 안 해”
6개월여 만 동시 진입…中 “정상적 비행 활동” 주장

2020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모습.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중국군 훙(H)-6K 폭격기가 서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2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국제법을 지켰다”며 당시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2020.12.23 러시아 국방부 유튜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뒤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약 17분간 진입했다. 이들은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군용 항공기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진입하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매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다. 두 나라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 6월 6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합참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 측은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는 직통망으로 소통했다”며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는 현재 직통망이 없어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러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양국은 일본해(동해)와 동해(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7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되고,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중국과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시행했다고 알리며 “이 비행은 양국의 군사협력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군용기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외국 영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순찰 완료후 모든 군용기가 본국 비행장으로 돌아갔다고도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