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당은 8% 이상 못 얻으면 원외 퇴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그야말로 개악”

거대 양당 추진에 ‘일침’
정의당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입을 논의 중인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단순히 촛불개혁 이전으로의 후퇴가 아니라 촛불 이전보다 더 개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수를 병립형·권역별로 쪼개는 것은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 회귀보다도 더 퇴행하는 안”이라며 “제3정당을 아예 원외로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대신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3당은 8%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지 않는 한 병립형·권역별 비례제에서 1석도 못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병립형·권역별 비례제는 왜 개악인가.

“병립형·권역별 비례제는 선거마다 10석 남짓 얻었던 제3정당을 아예 원외로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3당은 8% 안팎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지 않는 한 병립형·권역별 비례제에서 1석도 못 가져갈 수 있다. 비례 의석조차도 양당이 나눠 먹으려는 심산이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한다.

“민주당이 선거법 퇴행을 통해서 승리하려 한다면 그건 민주당의 미래와 맞바꾸는 것이다.다수 연합이 민주당 승리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정당은 반헌법적인 일탈이고 꼼수다. 위성정당 창당이 투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몹쓸 짓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추진에 도덕적 타격을 줘야 한다.”

- 이준석·이낙연·조국 신당에 대한 생각은.

“지금같이 양당이 극단적인 혐오정치로 정치를 황무지로 만드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창당을 한다면 제3의 길로 가길 바란다.”

- 당 지지율이 위기다.

“정의당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20년 동안 제3의 길을 걸어온 정당이다. 김준우 비대위원장 체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정의당의 길을 보다 선명하게 정립해나가기를 기대한다.”

- 회한은 없나.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할 때 주변 많은 사람이 ‘제3의 길은 없으니 민주당의 왼쪽 방을 차지하라’고들 만류했다. 제3당은 ‘길이 나 있지 않은 아름다운 맹지 같다’는 말도 들었다. 어려움을 알고 시작한 길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맹지에 정치적으로 소외된 수많은 시민이 살고 있다. 그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길을 낼 것이다.”

글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