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살려야 한다"... 中 베이징·상하이, 주택구입 규제 완화

중국 당국이 국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자 주택 구입 규제 완화에 나섰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과 경제 수도인 상하이는 이날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 축소 등 주택 구입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을 낮추면 초기 매수 자금 부담이 줄어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침체한 주택(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의 수립과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은 이날 생해 첫 주택 구매자와 매수 계약금 비율을 기존 집값의 35~40%에서 30%로 낮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은 6개 도심 지역에서는 50%, 비도심 구역에서 40%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현재 베이징의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은 구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60~80%이다.

개인 주택 대출의 최대 기간도 기존의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또 15일 이후부터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신규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상한 금리도 낮아질 예정이다. 성명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 구매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고, 개선된 가계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도 15일부터 생애 첫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을 기존 35%에서 30%로 낮춘다. 두 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은 이전의 50~70%에서 40~50%로 낮아진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며 경기회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국 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돕고자 최근 몇 달간 주택 구매자에 대한 수많은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됐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부채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중국 경제 둔화 우려를 키웠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전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압력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국가 대차대조표로 이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