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野 정개특위 김영배 "국힘 '모르쇠' 일관.. 선거제 협상 안 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야당 간사)>
-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與에 유리하고 관례에도 어긋나
- 선거구 획정안은 연내 처리 노력할 것
- 野 의총, 명분이냐 실리냐 의견 팽팽.. 민주적 토론 거치고 있어
- '연동형' 국민 양해 구하고 '개혁 비례 연합' 하잔 제안도
- 이낙연 신당, '설마'가 현실로.. 현실화 안 될 거라 믿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야당 간사)

☏ 진행자 > 이번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진행자 > 이제 선거 118일 전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12월 12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직 선거구 획정 안 됐고 선거제도 합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 김영배 > 우선 국민들께는 정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래된 숙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권의 역시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결국 이렇게 다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을 보시면 아무리 저희들이 야당이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여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획정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뭐랄까 정치라는 게 윈윈하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잠시 전에 우리 김상훈 의원께서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1석이 늘었고 수도권 강세인 민주당한테 오히려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 김영배 > 사실 보시면 이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보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대표성, 그 다음에 지역 대표성, 그리고 농산어촌에 대한 고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서울과 지역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기라는 대비로 볼 때 지역구를 줄여야 되면 경기도보다는 서울에서 먼저 줄이는 게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은 서울에서 2석을 줄이고 경기도에서 1석을 줄이는 게 순리고, 농산어촌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정신으로 볼 때 전라북도를 줄이게 되면 경상북도를 줄이든지 경남을 줄이든지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산은 늘리고 전라북도를 줄였거든요. 이런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여당에 편향적으로 획정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선관위가 발표했던 그런 인구대비 적정 국회의원 숫자에 보더라도 경기도는 8석이 모자라고 서울은 3석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2석을 줄이고 서울에서 1석을 줄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여야의 균형을 맞춰왔던 이제까지의 관례에도 어긋나는 그런 정말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획정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정치 신인들은 지금 의원님들은 조금 획정이 늦어져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큰 불이익이 없지만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이 획정이 늦어지면 어디서 뛰어야 되는지 내 운동장이 어딘지를 몰라서 굉장히 곤란하고 그래서 혹시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담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하는 정치 신인들도 있던데.

☏ 김영배 >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선거제 개혁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전원위원회까지 해서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직접 토론을 하는 등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실 정치개혁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 지역구도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도도 그냥 병립형 옛날로 돌아가자 회귀하자, 이런 주장만 계속 반복하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사실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연말에 어찌 보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말대로 하자니 이거는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말대로 하자는 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병립형으로 그냥 회귀하자니 역사의 물줄기가 거꾸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번에도 단독 처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최소한 운동장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이라도 먼저 올해 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선거구 획정 올해 안에 처리한다. 그럼 선거 제도는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 김영배 >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고요. 기득권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사실 오늘 당대표까지 국민의힘에서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지도부가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걱정인 상황인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김상훈 의원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요한 논거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논거로 드셨어요. 근데 오늘 의총안에서도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유지냐와 관련돼서 1시간 반 정도 자유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내에서는요.

☏ 김영배 > 우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당론이었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전당대회 약속이기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여줘야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병립형을 일단 수용을 하고 대안을 만들자 이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자는 명분과 그리고 선거를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실리 두 개 사이에서 팽팽한 고민이 있는 것인데요. 정치가 둘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민주적 토론을 거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지난번 KBS 공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께서

☏ 진행자 > 국회에서 공론조사를 했었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때 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지역구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가더라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수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치권에서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짜야 한다는 게 공론조사 결과가 훨씬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을 분명히 김상훈 간사님도 알고 계신데도 국민의 뜻을 자꾸 그렇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약속해온 바도 있지만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봐야 한다. 특히 게임의 룰은 국민들께서 명령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성과 연합정치가 가능한 이런 선거제도를 적극 고려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의총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바깥으로 보도된 것들 보면 준연동형제는 명분이고 병립형은 민주당 입장에서 실리, 의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 제도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 야권 전체 의석은 민주당 단독 병립제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던데, 이런 얘기들도 논의가 되는 건가요?

☏ 김영배 > 맞습니다. 그런 제3의 대안을 제안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난번 선거 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현실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결국 창당을 하게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개혁을 거스르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면 차라리 국민들께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게임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인 연동형을 지켜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개혁비례연합이라고 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개혁비례연합으로 가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연합군을 꾸려서 비례대표제를 돌파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성과 연합정치가 가능한 정치적인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다시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내 논의를 통해서 향후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결국 제도를 바꾸면서 사과를 할 거냐 아니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연합비례정당에 양해를 구할 거냐, 이런 선택으로 좁혀지는 거 아닌가요?

☏ 김영배 > 결국 지금 국민의힘 측이 어떤 지금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계속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면 지금 있는 제도대로 가서 연동제를 하고 결국 비례연합을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민주당은 비례를 출마를 안 시키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논의를 하되 정말 국민들에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비례연합정당, 병립형,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약속을 어겼을 때 국민들에게 더 많이 양해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참 애꿎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 김영배 >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적어도 정치의 원칙에 해당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정치의 다양성, 그리고 연합정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치, 그 다음에 소수정당을 배려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정치의 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그러나 어떤 정치적 현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이런 지혜를 저는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이게 참 정말 꿈쩍 않는 상대를 혼자 가슴앓이 하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 진행자 > 이낙연 전 대표 현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그 명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당 창당 명분으로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영배 > 저는 사실 설마설마 했고 지금도 설마설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는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당 창당할 시기는 아니다. 그게 국민의 뜻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현실화되지 않을 거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반윤석열 연대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야권에서는 많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보자면 준연동형이 반윤석열 연대에 더 친화적이지 않느냐라고 소수정당들은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 김영배 > 그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요. 타당한 주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위성정당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준연동형이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100%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병립을 채택하더라도 소수정당의 진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주당의 토론을 지켜보시고 우리 밖에 있는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들도 민주당과 함께 토론을 더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배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