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조각투자 문 활짝 … 이제 미술품 쪼개 산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가치 측정 가능한 기초자산
처분 쉽고 단일 재산이어야
금감원, 열매컴퍼니 심사마쳐
오늘부터 미술품 투자자 모집
거래소 유통시스템도 곧 마련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각투자 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맞춘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조각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4일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하는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말 혁신금융위원회와 이달 13일 있었던 금융위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받는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5일 0시부터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4일 기준 조각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빌딩 등 부동산에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 등 부동산 조각투자 회사, 음원 저작권을 일부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뮤직카우, 소수점 단위로도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증권사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투자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처음 효력 발생을 인정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에서 구사마 야요이 2002년작 'Pumpkin'을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 판매를 시작한다. 작가의 대표적 '노란색 호박'이자 균형 잡힌 가로 호박이 캔버스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27.3㎝(가로)×22.0㎝(세로) 크기의 작품이다. 투자자들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마감은 22일 오후 1시다. 청약부금 납입은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다. 29일이면 소유권 명부가 확정된다.

조각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지가 그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였다. 금융위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신탁수익증권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투자계약증권보다 유리하다. 신탁수익증권은 조각투자 대상 실물 자산·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할 수 있고, 마치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권리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도 명확히 했다. 객관적인 가치 측정·평가가 가능하고 처분이 용이해야 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같은 자산을 여러 개 합친 것이 아닌 단일 재산이어야 하며, 분양 여부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불확정 사건과 연계돼서도 안 된다. 조각투자 사업자의 경우 유동화와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 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앞으로 투자계약증권 형태를 갖든 신탁수익증권 형태를 갖든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유통 시장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다수 조각투자 상품이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유통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유통 시장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지만, 향후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을 기획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심사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