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처리에 “극단적 입법권 남용,오만함의 극치”

페이스북에 “운동권 기득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법” 비판
“절차적 민주주의 깡그리 무시 깜깜이법…반드시 사필귀정의 날 올 것”
野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 통과한 분들 기리자는 것”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 단독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통과 시도에 애가 탄 듯 연신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해 "반민주적 방법에 의한 극단적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민들 눈엔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 주무부처 장관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민주유공자법’이 너무나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다.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무위에선 이 법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비판한 글. 박민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다른 법도 아니고 민주유공자법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깡그리 무시됐다"며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된 이 법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에서, 무슨 기준으로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 건지 모든 게 애매한 깜깜이 법이고, 운동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운동권 출신이면 이미 보상받은 것도 모자라 유공자로 나라로부터 예우까지 받아야 한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가"라며 "이런 극단적인 입법권 남용에 실로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