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왜 해? 한국서 훔치면 되지”…반도체 비밀유출 5배 폭증

근 6년간 반도체 기술유출 39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도 늘어
中企 기술보호 취약 허점 이용해
소재·부품 등 정밀기계 집중공략
5년간 적발된 피해환산액 25조원

◆ K기술 빼가기 비상 ◆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조선, 철강 같은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해당 산업은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저가공세로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 전기차, 핵융합을 비롯한 차세대 주력 산업까지 기술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국내 대표업종에서 국가핵심기술 5건을 비롯해 총 23건의 핵심기술 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내 대표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적발된 건수는 2012~2017년 7건에 그쳤지만,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9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기술의 완성도와 희소성이 높은 국가핵심기술을 빼내기 위한 시도가 크게 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된 것은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8건으로 2013~2017년(23건)에 비해 65% 이상 늘었다. 해당 기술이 유출될 경우 피해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 악화에 빠질 수 있고 국익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산업스파이들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해 영업비밀, 국가연구개발(R&D)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노린다.

최근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같은 정밀기계 분야 기술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핵심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공정 기술이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

상당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첨단기술을 개발한 이후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연구인력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술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건수가 93건에 달한다. 연구개발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면 피해규모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많은 연간 최대 56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산업스파이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일단 첨단기술을 빼내는 데 성공하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업체가 개발 중인 기술을 빼내는 데 성공하면 원천기술 보유기업에 비해 가격을 대폭 낮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후발주자들이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정 기술 입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술강국인 한국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꼽히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형 첨단 제조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한국이 ‘캐치업’ 대상인 산업이 상당수다.

첨단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관계부처에서도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국 산하 조직 내에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신설해 인력을 확충하고 산업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 11개 주요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 격상시켰다.

국정원 역시 전담조직인 ‘산업기밀보호센터’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갖고 있는 핵심기술과 연구 성과물을 보호하는 일에 집중한다. 국가핵심기술(13개 분야 75개)과 국가 R&D 성과물 보유기관에 대한 보안 취약점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검찰청 역시 기술유출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