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실손보험료 내리고 계약대출 가산금리 뚝

유병자 승환계약 등 상생안 마련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업계가 시행할 상생금융안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과 마련한 우선 추진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안의 큰 줄기는 3가지로, 보험료 부담 경감과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이다.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했다.

최근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보험 가입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험업권은 금융당국과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를 통해 보험업권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보험업권은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실손보험료에 대해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는 대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평균 2.5~3.0%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 3년 초과의 운전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도록 한다.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중지 및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은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실손보험료를 내야 상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가산금리로 금리를 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그간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실직 및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점검하며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된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 한도 및 범위도 확대한다.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 상품별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선 비대면(온라인) 가입 시스템도 도입한다. 사업비 절감 효과를 통해 보험료가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에 맞춰 건전한 판매 채널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업권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 추진 과제를 보험업권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상생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