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권오현"한동훈,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 권지웅"이재명 계양 출마로 봐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정면승부] 권오현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능" 권지웅 "이재명, 인천 계양 출마로 봐야"
- 비대위원장 여러 명 하마평에 올라…원희룡 안정감 등 선수 높은 인물 되어야
- 1월 10일까지 비대위까지 구성해야…인선에도 고민을 해야
-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나경원,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하실 분
- '친윤초선' 특정되긴 힘들지만, 권성동·윤한홍·이철규 행보에 따라 행보의 움직임 달라질 것
- 중진 물갈이론, 당을 이끌 인재가 없어…신구조화 이루어나갈지는 공관위에서 논의해야
- 이준석, 신당 창당보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모습…선거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권지웅
- 이재명 대표 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지도부에서 내려놓은 모습 필요해
- 尹, 총선 승리가 우선순위라면 중도확장 능력이 있는 인물 되어야
- 한동훈, 인지도는 높지만 중도보수에 호감이진 않아…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필요
- 이재명, 계양 출마로 봐야…비명계 불출마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여
- 민주당 변해야한다는 것에 동의…신당 창당 납득 안 되고, 함께 할 분들이 궁금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목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천막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 이 한 분은 차가 너무 막혀서 지금 양화대교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화대교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노래가 생각이 나죠. 양화대교라는... 갑자기 가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아 자이언티 맞아요. 자이언티 양화대교. 오늘 두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권오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권오현):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이셨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이하 권지웅):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 신율: 아니 오늘 얼굴이나 좀 보는 줄 알았더니요.
◐ 권지웅: 죄송합니다. 가고 있는데 일단 전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당연히 세간의 가장 중요한 화제는 김기현 대표의 사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오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당을 잘 이끌어가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최근 강서 선거 결과가 직격타가 되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럼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오현: 그래도 어떻게든 당을 다시 이끌어내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저기 권지웅 위원님, 이쪽은 당대표 나갔어요. 비대위 꾸린답니다. 그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권지웅: 일단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당대표가 나갔다고 해서 다른 당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신율: 당연하죠.
◐ 권지웅: 왜 그러냐면 지금 집권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워낙 낮고 강서 선거에서도 확인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강서 선거 이후에 바로 내려왔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혁신위로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도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불출마해달라고 인요한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표는 유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대표는 유지하고 울산 출마를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려 울산 출마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고, 대표는 내려놓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오늘도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이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비대위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으세요?
◐ 권지웅: 일단은 사실은 민주당도 혁신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도부에서도 뭔가 혁신을 민주당 전체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뭔가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께서 거취를 고민한다든가, 그런데 그 거취 고민이라고 하는 게 대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다른 지역으로 출마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비대위원장 지금 뭐 여러 명 나오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 권오현: 오늘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계시는데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기타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기타 등등 여러 분들이 언급이 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있고. 적절한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동아일보에 의하면 비대위원장 후보군 중에서 어떻게든 뭐 여러 분들이 계시기는 하시겠지만, 선수가 좀 높으신 분들이 되셔야 좀 아무래도 좀 영이 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초선 의원이라든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처럼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면, 새로운 뭐 이런 바람은 일으킬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의원들이랑 혹은 공천 과정에서 공천위원장 이렇게 추천하는 가운데 좀 설왕설래가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고 아무래도 좀 선수가 좀 높으시고 그리고 그 장관까지도 하셨던 원희룡 장관이 가장 안정감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신임하시는 분이 좀 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윤 대통령의 신임 여부라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거는 총선 승리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언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말씀하셨어요. '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오현: 네,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윤재옥 권한대행께서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선거를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대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공관위원장 이게 추천하기 전에 그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최고위에서 이제 말씀 백브리핑 말씀으로는 1월 10일까지 공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전에 지금 비대위까지 구성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어느 분께는 이제 비대위를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분께는 공관위를 또 제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인선하는 데도 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권지웅 위원님 저기 상대당 얘기지만 뭐 예를 들면 김한길 위원장 설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총선 승리를 제일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면 저는 약간 중도 확장력이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나 아니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총선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본인 사람들 혹은 아니면 다음의 대권주자를 키우는 걸로 총선을 쓴다고 생각한다면 완전 다른 선택이 가능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인지도는 높지만 사실은 중도보수 혹은 아니면 중도층에게는 썩 호감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오현: 근데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직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시간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사임을 하시더라도 후임 장관 인선이 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권지웅 위원께 여쭤보는 게, 김한길 위원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분들은 사실 이게 좀 더 확장력이 아니라 대통령이랑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권지웅: 네, 근데 물론 그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 신율: 민주당 대표 지내셨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은. 그죠?
◐ 권지웅: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워낙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소위 오더 넘어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조금 확장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이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는 하자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면 확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좀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 신율: 나경원 의원의 확장성은 우리 권오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오현: 제가 법률위원일 때도 모셨던 원내대표이셨고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보필을 했었던 이전 인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이분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재영, 이승환, 김재섭 당협위원장 '이기적 정치 합동 북 콘서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정 재정립 전제되어야 비대위 구성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접적으로는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제시를 한 바는 없지만, 어찌 됐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고배를 마신 적은 있기는 하지만, 당대표 선거에서도 좀 이야기 또 나오셨던 분이고 그만큼 애당심이라든지 정부를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 또한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적절히 해내실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저기 권지웅 위원님,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출마할 모양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재명 대표도 계양에 출마하는 거죠?
◐ 권지웅: 지금까지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대표직을 사퇴했는데, 이분의 어떤 사퇴가 기폭제가 된다면 나머지 친윤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근데 이제 그 얘기 나오면서 동시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윤초선이라고 얘기하는 '친윤초선'들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오현: 친윤초선이라고 뭐 어떤 분이다 특정이 되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 '윤초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권오현: 다만, 이번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투력이 약하다. 그동안 정부를 위해서 뭐 어떠한 역할을 해왔냐, 그 이전 20대 국회에 비해서 좀 전투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는 하셨으나 그분들이 윤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좀 하셨던 부분들은 있어서 비판이 좀 주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윤초선이란 별명이 좀 주어진 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제 전투력 평가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다른 평가들도 있으실 것 같고 개중에는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이제 부족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로 보여지고 윤초선 외에 지금 가장 핵심으로 이제 계시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 이 세 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윤초선 국회의원들도 아마 그 움직임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히 지금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일날 1시간 회동도 하셨고.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고, 이제 불출마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 또한 이제 그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고. 그 윤핵관으로서 이제 뭐 좀 아무래도 좀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 본인 당신이 나오셨던 그 지역구 말고 수도권 중에 구리 이쪽 같은 곳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 신율: 근데요, 저기 권지웅 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중진들 그만둔다는 얘기 없습니까? 올드보이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중진들이 그만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 권지웅: 사실 오늘 '원칙과 상식'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론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긴 했지만, 또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불출마 가능성을 되게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탄희 의원이든 홍성국 의원이든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 이렇게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가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도 이제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어떤 선택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지, 조만간 어떤 시점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네, 근데 사실 말이에요. 우리 권오현 위원장께도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중진 그만둬라, 그만둬라' 해가지고 이게 다 해답은 아니거든요. 중진들이 필요하거든요.
◆ 권오현: 네, 맞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지금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호남권의 초재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될까요?
◆ 권오현: 중진이라고 표현하는 선수가 많으신 국회의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만큼 노하우도 있으시고 그만큼 예산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가시는 핵심적인 요직을 또 담당할 능력과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선배로서, 정치적인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가셔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다 나가시고 나면 당을 이끌 인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는 사실 공관위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공관위를 구성하는 가운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갈지 이제 당의 평가가 들어갈지는 이제 그분들이 결정은 하시겠지만 신구 조화를 이루는 예전에 이제 홍준표 전...
◇ 신율: 홍준표 시장.
◆ 권오현: 네,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지역에서 핵심적인 요지에는 당의 중진이 가서 좀 역할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역할 또한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원 포인트라도 이제 살아나서 이 지역의 초선들, 혹은 이제 정치 신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 주시고. 그만큼 또 신구 조화를 이룬 당이고 이제 다음 국회에서는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중진 역할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 신율: 참 권지웅 의원님 저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드는 거죠?
◐ 권지웅: 네, 그렇다고 밝히셨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그 내부에서는 평가가 많이 좀 부정적인 모양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 권지웅: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대표까지 지내시고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민주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민주당 정체성 그 자체인 분께서 지금 민주당을 보태거나 보완하는 게 아니라 나가신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고. 과연 다 함께 따라나갈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 신율: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이 전부 당대표들이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 권오현: 이준석 전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신당을 창당한다기보다는 좀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나를 좀 잡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 신율: 진짜 만드는 게 아니라.
◆ 권오현: 네, 이게 분당이 된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나가시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비판론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있어서는 분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뭐 위험 요소가 되고 리스키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분당이 안 되기를 바라야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오현, ◐ 권지웅: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권오현 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박상우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짜깁기 수준"
- 고층에서 던진 닭 뼈도 문제?..."장난도 처벌 가능"
- "신혼의 꿈 깨지고"...휴가 군인 음주뺑소니에 30대 뇌사
- "그만 마셔라" 경찰 제지에도 환각 물질 계속 흡입한 30대 송치
-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軍, 판정 기준 완화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故송재림, 日 사생팬에 괴롭힘 당했나...계정 삭제 후 잠적
- [단독] '800명 대화방'에 뿌려진 개인 정보...범죄조직 뺨치는 '불법 추심'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1심 선고...검찰, 300만 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