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여 "입법권 남용"(종합2보)

안건조정위 거쳐 통과…여당 표결 불참
여 안조위 소집 요구에 민주 단독 개의
여 "운동권 특혜 상속법…야 일방 독주"
야 "논란 조항, 법안서 삭제…논의 충분"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신귀혜 기자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날치기'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의결에 끝내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조위의 경우 민주당 3명과 비교섭단체(진보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위원이 구성돼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4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 안조위 개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측 위원 명단 제출 전 안조위가 잡힌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야당은 안조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정부 측에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두고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총선을 앞두고 5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며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돼야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국민 눈에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일부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됐고 반박했다.

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주택 등이 특혜 시비의 대상이었는데 음서제도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아있는 잔재다. 다 뺐다"며 "국가의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의료·양로 지원만 남겼다"고 말했다.

여야 간 설전 끝에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추진을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도 이날 취재진에게 "중차대한 법을 심사하는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고지 점령하듯이 숫자로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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